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무상거주확인서나 무상임대차각서를 제출하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띠리사 무상거주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포기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속기간은 직원이 입사한 날부터 퇴사하기 전날까지의 총 일수로 근속기간이 1년(365일 또는 366일)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1년이 넘게 되면 단 하루라도 퇴직금 산정시 근속일수에 포함됩니다. 한편, 근속기간은 실제 출근한 날 이외에도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기간, 연차휴가 기간, 산재 요양기간, 휴업기간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경영상 악화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로서는 재판진행단계에 불과하여 형사재판이 종료되어야 몰수보전처리된 피해금액에 대한 지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음주운전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을 덜 받으려면 음주운전의 사정을 설명하며 선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치소 접견대상 및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구치소마다 접견횟수 등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알아보고 가시면 좋습니다.또한, 접겹시에 책이나 물품 등을 전달이 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구매품 구입이 곤란한 수용자에 대한 배려 및 기타 처우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받아 전달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원에게 수당의 일부를 가져가라고 한 것인지, 회사의 근거가 없이 사장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매출의 일부를 횡령했다면 당연히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가중처벌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산 신고 후 1, 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 기일 등을 거쳐 파산신청일로부터 약 5, 6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출금의무이행,출금청구권,반환청구,지급청구소송"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민사본안소송이고, 가압류는 민사승소의 경우를 대비한 보전소송입니다.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인도에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금액의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인정되는 바, 위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터무니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다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과실여부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도로교통법은 "운정 등 교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를 과실로 파곤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주차후 내려 문을 여는과정에서 발생한 손괴행위에 대하여도 물피도주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