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이 양육비를 포함한 것이라고 해석된다면, 원칙적으로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하여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변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신의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했다는 내용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을 하지 않는다면 고소절차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가 무혐의처분이 나오면 상대방측에서 무고죄로 역고소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을 구매시도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에 대한 별도 처벌규정이 없어 신고하더라도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승소판결로 이를 받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합의금액에 적정선이라는 것은 없으나, 피해금액의 5-6배에 달하는 금액이라면 피의자가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2. 양형에 고려되나 "큰" 영향을 줄지는 다소 의문입니다.3.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가 충분하다면 소송절차에서 승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재산이 전부 외국에 있다면 추심절차에서 난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못합니다. 법인과 법인대표는 별개의 법인격입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가 연대보증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법인채무를 가지고 대표개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무이자로 호의를 베풀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한때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기재하면 되겠습니다.2. 직장외 다른 주소지를 모른다면 보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재판상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빠른 처리방법입니다.재판상 이혼은 이혼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