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의 충족문제입니다.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로, 높은 등급의 유명인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잠겨있는 방문을 따고 들어가려다가 실패한 경우라면 방실침입미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해당 발언을 들은 자가 없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신고를 통해 잡을 수 있으며, 민사소송 없이 돈을 돌려받으려면 형사절차에서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절차 없이 계좌를 묶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카드결제를 통해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행위가 외국환거래신고가 필요없거나, 특정한 외국환거래신고를 요구하는 어떠한 거래라고 특정되기는 어렵습니다.한국은행을 찾아가 신용카드로 가상화폐 구매대금을 결제하겠다며 신고를 진행하더라도, 입법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한국은행에서 해당 신고를 수리해 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그 결과, 법원에서 어떠한 판단을 할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조(공사의 범위) ①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따른 방송설비공사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ㆍ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그 밖의 설비공사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유지ㆍ보수공사 "방송장비"와 "화재수신반교체공사"는 정보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공사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에 관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곧바로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국에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거주 하는 분들이 영주(F-5) 자격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는 몃가지가 있습니다.한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영주권 중에서 체류자격 약호 : F-5-6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 거소신고한 경우 국외에서 거주한 기간도 2년 이상 계속 체류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합니다). ♦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2018년 기준 3449만원) 이상인 사람 (동거가족과 합산하는 경우 신청인의 소득이 연간 소득요건 기준액의 50%이상, (단 신청인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제외) ♦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사람 ♦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주택소유, 전·월세보증금, 예·적금 등 본인명의 순자산이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의 평균순자산(2018년 기준 3억4,042만원)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재산세 납세내역증명 또는 전·월세계약서 신용정보조회서 등 ♦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사람 => •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입 실적 증명서(선하증권 또는 송장 등), 연간 납세 증명서 ♦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자 포함)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인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바로 결혼이민(F-6)자격 사증으로 입국하게 되므로 별도로 변경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8.,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6. 12. 2., 2017. 10. 24., 2018. 3. 27., 2018. 10. 16.,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음주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되며, 벌금 또는 구류, 과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든 공부가 그렇듯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도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현행법상 변호사가 되기 까지 학사과정 4년 + 대학원과정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해당 기간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