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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회생에 대하여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개인회생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2. 허위로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전문가를 선임하여 진행한다면 그러한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3.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4. 다른 은행사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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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리뷰 삭제도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정위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비자의 이용후기 중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해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 부당광고에 해당하여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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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와 접촉사고시 누구의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견주와 자동차운전자의 과실이 문제됩니다. 강아지가 갑자기 뛰어들었다면 견주 100%의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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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증 보험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보증금 관련하여,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싶다는 마음이라면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금융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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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자녀 친권자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권은 미성년자의 법률대리를 위하여 발생하는 권리고, 성인이 된 자녀는 친권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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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코박에서 실시한 마다나 세일이 상장도 하지 않고 회사가 파산했는데요. 이런 경우 소송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코박 측에 USDT로 환불을 진행해야 하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납득할만한 자료가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거래 당시에 ETH 기준으로 한 사유에 대한 소명요청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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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회보서 조회되는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3. 벌금: 2년
법률 / 형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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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물려 받을때 받을수 있는 혜택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세의 경우에도 자녀인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피상속인)과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여 10년 이상 장기간 동거하면서 부모를 부양한 무주택 상속인 자녀에게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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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별다른 소득이 없고, 직원등을 고용하지 않는다면 유미의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2. 본업과 추가 수입으로 인한 월 소득의 합이 국민연금 소득 상한액인 503만원(2020년 7월 기준)을 넘을 경우에는 직장에 상한액을 초과했다는 통지가 가게 되어 직장에서 부업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3. 5개월간은 해당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질문자님이 사업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부담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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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중 계단 손잡이 돌출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손잡이의 경우, 동 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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