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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층간소음 고소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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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통보가 맞나요,갱신거절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6개월전 실거주 통보가 의미없는 것이 아닙니다. 갱신거절 통지를 기간내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실거주 통지하셨으니, 임차인에게 갱신청구를 해도 거절할 것이라는 사유 역시 통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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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인이 전화를 안받는데 어떻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임연체를 사유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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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 고소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희 시설에서 노조에 가입하는 사건을 언급"한 행위가 사회적 평가의 하락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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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에게 경적을 울려 놀라서 넘어져 다친다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운전자의 경적으로 인하여 보행자가 놀라 손해가 발생한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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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1금융만통장만 아니면 2금융까지 압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금융통장까지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집행불능에 대비한 것으로 채무자의 대부분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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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에서 소비자 가격이 같으면 담합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서로 합의를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가격담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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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간지 4년되어가는데 어떤고발을 해야될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빌려갈 당시에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있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자의 경우, 별 약정한 이자가 없다면 민사 법정이율 연5%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받으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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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차량 운행시 라이트를 키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든 운전자는 야간은 물론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안개가 끼었을 때, 비 또는 눈이 내릴 때 등화장치(전조등, 차폭등, 미등 등)를 점등해야 합니다.밤이나 터널 내부에서 등화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합·승용자동차는 2만원, 이륜차와 자전거 등은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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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의 관계단절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면 동의대상입니다. 독립 및 부모님과 학생 사이가 나쁜 것을 동의제외 사유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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