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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들 명의의 집도 압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명의가 질문자님이라면 질문자님이 보증을 했다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압류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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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한 집에서 4개월살앗습니다 곰팡이가 감당안될정도로 많습니다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고를 하고 싶은 것이 목적이라면 질문자님이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사실 및 그럼에도 곰팡이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내용 기재한 내용증명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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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는 절차가와 상속세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나머지 동생들은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시고, 질문자님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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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먹다 이물질이 나와서 치아파손됬는데 법적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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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는 설립을 허용해주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식회사 강원랜드는 석탄산업 사양화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관광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으로 설립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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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에 의해서 자동차명의가 변경되었는데 남은할부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저당권은 자동차를 담보로 설정한 것이고, 할부는 이전 차주명의로 계약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에 대한 할부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할부금 미변제시 차량에 대한 압류 및 경매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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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에서 앉아서 핸드폰게임 및 유튜브 하는 경찰관분들..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시간에 순찰업무가 아니라 휴대전화 게임을 하는 경우에는 근무태만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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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떨어진 돈을 주웠을때 신고 해야하는 금액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3.4.5>경찰에 맡기시고, 6개월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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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요금미납.제3금융미납 도개인회생신청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핸드폰요금 및 제3금융미납채무의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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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금융에 연대보증을 했는데 법적으로 보호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대보증계약 절차에서 기망행위 등 하자사유가 없다면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채무자 및 질문자님 미변제시 차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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