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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신호위반 카메라와 과속단속 카메라는 오토바이를 인식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륜차(오토바이)는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는 차량 앞을 찍기 때문에, 번호판이 뒤에 달린 오토바이 단속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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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상대방이 유선상 욕을 했을경우 법적처벌을 받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대일 욕설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폭행죄 또는 협박죄 성립여지가 있어 보이며, 이 경우 경찰서에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만으로 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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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에 대해 궁금한데 벨튀 벨 누르고 도망가기도 주거침입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내부라면 아파트 복도에 들어간 것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이미 성립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벨튀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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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법원 변론기일인데 준비서면을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론기일에서 법원 참여관이 인쇄본을 주거나 수령확인을 시키고, 속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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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공단의 조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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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위반에 법칙금과 과태료 둘 다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지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운전자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범칙금 12만원에 벌점30점이고, 확인되지 않으면 과태료 13만원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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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통장으로 입금된 보험금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압류가 된 통장으로 고객의 계좌로 지급된 것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어려워 이를 돌려받기 어렵고, 실무상으로 압류된 계좌의 인출에 대한 책임발생을 우려하여 은행도 소극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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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확정후 압류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이라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가압류절차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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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후 리모델링이 덜된상태로 입주하였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할 사항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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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근처 주정차시 과태료 or 벌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하는 차량에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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