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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겸 논문 사건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사실인 경우라면 공익성이 부정되어야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논문에 문제가 없다면 연구 재단 등은 논문취소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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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후 민사소송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사기죄는 법정형의 장기가 10년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기재한 것은 민사소멸시효에 관한내용입니다.2. 법원에서 받습니다.3. 네 맞습니다.4. 네 맞습니다.5. 일반적인 기재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6. 전자문서로 받습니다.7. 민사에서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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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다른사람에게 빌려줬는데 주지않습니다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빌려간 것이므로 절도죄는 성립되기 어려우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 횡령죄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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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이사할 때 보증금 차감요소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서에 별도 기재가 없는 한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벽지비용이 과다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임대인의 공제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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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사람이랑 시비가 붙어서 맞았는데(싸움이 남)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폭행죄로 고소를 할 수 있으나, 상대방측에서도 폭행으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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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기초연금을 자식이 몰래 타먹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사무소를 통해 수급해간 사람을 특정시키시고, 그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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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과세에 대하여 과세기준의 형평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세기준의 형평성 문제는 헌법소원청구 등 법률에 대한 다툼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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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길가다 쥬스를 저한테 쏟았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재물손괴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로 세탁비 정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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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연장은 꼭 2년씩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임차인과의 협의가 없는 한 2년미만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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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승소후 진행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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