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장애나 병을 가졌을 시 소년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년원에 가더라도 통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관리자의 감독하에 가능합니다. 처분내용의 결정에는 장애등급 역시 고려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29
0
0

아버지 사망후 한정승인후 청산절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신청완료 단계라면 상속재산 건드리지 마시고 법원의 한정승인 판결문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9
0
0

아이가 학폭을 당하는중일때 무엇부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거를 수집이 우선입니다. 증거를 수집한 뒤 학교폭력신고 및 경찰신고를 병행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29
0
0

음주운전으로 5중추돌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선고일날 판결문 받아보시고, 부당한지 여부 검토 후에 항소여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29
0
0

합의이혼시재산분할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혼인기간이 15년정도라면 50%의 기여도가 일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9
0
0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물과 선임가능한 자격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올해 4월 17일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이 의무화됩니다.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된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기존 건축물은 오는 4월17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다. 연면적 3만m² 이상 건축물,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만m² 이상 건축물,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시특법상 시설물 및 1만m² 이하 공공건축물 1만m²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 대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29
0
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말하는 것은 입법론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청원방식으로 진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8
0
0

성본변경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과 본이 정해지면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재혼으로 자녀와 부의 성과 본이 달라서 자녀가 고통을 겪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허가를 받으면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6)].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사정에 대한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8
0
0

P2P에 투자했는데 투자금을 p2p회사 대표가 모두 가지고 해외로 도망갔어요. 찾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표가 해외로 도피했다면 검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으로 예상됩닌다. 회사재산 등이나 연대보증인 등 강제집행을 할만한 대상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고,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28
0
0

유아동복 kc인증 번호가 다른 옷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kc인증을 받았다고 표시하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2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