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생과 파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회생은 가진 재산 이상만 상환하면 되는 것이고 파산면책은 가진 재산을 모두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보 여부에 따라 신청자격이 달라지는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은 채무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26
0
0

아파트 내에서 흡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집안내부는 금연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에서 담배를 피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26
0
0

마스크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중교통, 실내 체육시설, 공연장, 학원, PC방 등 실내 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에서의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도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26
0
0

이혼조정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서를 최대한 늦게 제출하시고, 기일이 지정되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6
0
0

차에타있는데 지나가는사람이발로차서 손상되었는데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 진행할 수 있으며 합의 또는 배상명령을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26
0
0

야간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에 주간에 주차금지 표지판 세워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꺼내 놓는 행위는 도로법을 위반한 행위로, 단속 대상에 해당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26
0
0

양측이 소유자임을 증명하기 힘든 물건을 절도하면 절도한 사람 것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절도한 자에게 소유권한이 인정되지 않아 그에게 소유권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26
0
0

부모가 돌아가시면 쓰던 물건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용하던 물건을 치우셔도 됩니다. 다만, 값비싼 물건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등에는 임의처분하시면 안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6
0
0

전기충격기를 자신에게 사용해 죽으면 자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위자가 의도하여 전기충격기로 사망했다면 자살이 되나, 전기충격기 오작동으로 사망하면 업체측의 책임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26
0
0

채무가 10년이 지나면 삭제 된다고 했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간이 많이 지나면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시효도과로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