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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등학교 졸업 후 집단 따돌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욕설의 내용에 따라 모욕, 명예훼손 또는 협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카톡 단체방이 유력한 증거가 되니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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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예인들 학폭이 터지는 가운데 사실은 어떻게 밝혀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랜 시간이 경과한 상황이라서 당시 함께 생활했던 주변사람들의 진술 또는 그 당시 작성한 일기 등의 서류 등으로 입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실이 아닌것이 밝혀졌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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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독촉 압박 이렇게 빨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자의 추심진행에 있어 채무자의 사정을 봐줄지 여부는 채권자의 재량입니다. 변제를 할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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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거짓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기망하여 증명사진을 받은 행위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되는 행위가 없어 보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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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당한 피해자가 제일먼저할일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변호사를 만나 같이 있었던 자들에게 어떤 내용의 진술서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 후 증거확보절차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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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마스크 강제로 쓰게하는 법안을 통과못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높게 부과하는 법안은 부당결부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위헌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스크 강제의 실효성을 높여달라는 내용으로 청원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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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관리비 부당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거용 오피스텔과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위 비용에 대한 청구내용이 정해졌다면 이에 대한 청구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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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개인간 거래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류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 간의 거래는 대면거래라도 불법이며 주류판매업자와 개인 등이 이를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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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문 못받았는데요 신문공고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정승인자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정본을 받은 날"로붜 5일이내에 신문공고를 하면 됩니다.형제중 1명 한정승인 나머지 상속포기라면 손녀 딸은 상속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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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후 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은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당초 인가된 변제계획과 달리 소득의 증감이나 생계비 변동 등 사실관계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19조 제1항).변제계획 변경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그 변경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인가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실직, 이직 등을 하여 급여가 감소되었거나, 영업을 폐지하게 되는 경우, 부양가족의 증가, 질병 등으로 상계비가 증대되는 경우에 당초 변제계획 인가 당사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전변경에 의한 것으로 변제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위원 또는 채무자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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