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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성년자들 재판에서 판결시 단기3년 장기 5년 이런식으로 선고할때, 3년살지 5년살지는 법무부에서 결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재판을 하는 판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법률상 용어로 부정기형을 선고한다고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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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 준비중인데 형법 형소법 공부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강이나 학원강의를 통해 기본서를 1회독 하시고, 기출문제와 함께 지속적으로 기본서의 회독수를 늘리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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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도중 일시 변제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시납입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 일시납입의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일시납입하는 변제금액의 출처가 타당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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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비용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무사비용의 경우, 법무사보수표로 비용이 정해져있습니다. 저렴하게 사건수임을 하는 변호사사무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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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소송에 10대0 판정을 받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일방에게 전혀 재산분할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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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 소송을 못하는데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라도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으니 고소장 작성하셔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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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및 전세보증보험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보증금을 쉽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공인중개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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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후 명절에 자녀들 본가에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할 때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보내줄 필요는 없으나, 비양육권자인 상대방의 면접교섭권 행사에는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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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 소송비용에서 국선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의 변호사 선임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 11. 28., 2013. 11. 27., 2020. 12. 28.>국선 또는 법구공의 지원을 받아 소송을 수행한 경우, 해당자의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할 금액이 없어 없는 것으로 책정이 됩니다.
법률 / 형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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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 민사소송 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2. 위자료 액수는 행위의 횟수, 정도, 피해에 따라 달라집니다.3. 비협조적이었다는 사유만으로 선임비 일부환불은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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