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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누나들과 엄마 집문제로 다툼중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 명의자가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관리비를 누가 내는지에 상관없이 법리적으로 명의자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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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의 나무를 죽이고 잘랐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으며, 피해액 산정은 동종나무의 시세가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없다면 감정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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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진자의 인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것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염예방법 제34조의2에 의해 감염병 확산 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위와 같은 정보공개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감염전파의 차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요청하여 수집할 수 있습니다(감염예방법 제 76조의2).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2. 의료법에 따른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 등3. 출입국 관리 기록4. 그 밖에 이동경로 파악을 위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명세, 교통카드 사용명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환자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정보를 경찰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개인위치정보 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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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땅 상속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 자녀들명의로 상속지분만큼 상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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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세금부과 결정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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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등기이전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자에게 연락하셔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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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동명의 -> 단독명의 이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래 당사자 간 차량을 거래할 때 무상으로, 즉 자동차 매매금액이 0 원이라 하더라도 정부(행정안전부)에서 부동산과 같이 1년마다 고시하는 차량별 기준금액에 경과연수에 따른 잔존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과세표준액이라는 것이 존재하고매매금액과 과세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에 해당 차종 및 용도별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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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충남대학교 로스쿨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대학원이기 때문에 학샇가위가 있습니다.2. 없습니다.3. 4. 충남대 로스쿨 공시자료를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5. 고시는 공무원임용시험을 말하는 것으로, 변호사시험은 법무부주관의 자격시험입니다.
법률 / 형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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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를 못받고 있어요. .어떻게해야되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연락을 피하며 임의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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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납부 끝나면 신용회복은 바로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용등급은 개인회생절차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나면 보통 14일이 소요되어야 공공기록이 삭제되어 신용등급이 상승되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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