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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하보도에서 자전거랑 접촉사고나면 과실비율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의 손해배상실무편람에 따르면, 인도 주행 이륜차의 과실비율을 기본적으로 7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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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정지는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시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할지역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셔서 자동차운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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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차장 입구 막는차량 법적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형법상 도로교통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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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관계를 어디서 알아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민센터에 가시면 상속재산조회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여 상속재산을 조회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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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맞았어요. 조정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액을 조정하려면 관리사무소측의 관리의무 위반을 걸고 넘어지는 방식으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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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금 사용관련 법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하자보수금은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해야 하며, 용도외 사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해도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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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나 코인추천 유료방 영상 편집일 하게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식이나 코인을 단순 추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나, 아무런 근거없이 추천하는 등으로 시세조작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입니다.편집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범성립의 여지가 있으나, 내용을 모른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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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로 사람이 사망할시 살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일반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로 자동차를 운행하여 살인을 했다면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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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스크에 욕설 남긴 것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즉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익명 게시판이라면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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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나이 변경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를 주민등록표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출생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진술서라도 내서 소명을 시도해봐야 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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