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에 욕설 남긴 것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애스크라는 익명 질문 애플리케이션으로 심한 욕설이나 패드립을 남긴 것도 고소 가능한가요? 고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안 된다는 말들이 많은데 고소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단 캡처본들 복사해서 경찰서에 가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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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즉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익명 게시판이라면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을 살펴야 하겠으나 익명성이 인정되는 사이트의 경우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의 요건으로 그 모욕의 객체가 객관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익명의 상대 등의 모욕행위 등은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가지고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