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통망법 제70조는 명예훼손에 관한 처벌규정이지 모욕에 관한 처벌규정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상 형법상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신상이 공개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성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갱신이후 해지통보를 하는 경우 3개월 뒤에 지급하면 되겠습니다.세입자가 잡아 떼는 경우, 법률절차에서 이를 청구하려면 위 흔적을 토대로 질문자님이 강아지를 키웠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친구가 잘못 사용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도 과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죄추정원칙이 인정된다고 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자체에 대한 제약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체포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단순 정황에 불과하다면 영장발부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발언만을 두고 본다면 이는 성적서추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절차는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홧김에 했다는 사유로 무효화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벌금형을 납부할 형편이 안된다면 사회봉사대체제도 이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불복할 수 있으며, 검사가 어떤 부분을 증거로 했는지는 수사기록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정신청사건의 관할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또는 소속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이 되는 것이나, 그 신청서의 제출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신분증을 스캔해서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재정신청서에는 불기소처분서 및 증거서류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자의 심리를 명확히 알수는 없으나, 자신의 장난으로 인한 희열감을 느끼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