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중 채팅 통매음 가능한가요???
오늘 게임을 하다가 A라는 유저가 계속 시비룰 털길래
제가 ”니엄마 아랫도리에서 냄새 심하다“ “니엄마 사창가 에이스” 라고 말했습니다. 채팅정지를 피하고 싶어 성기 부분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통매음 가능한가요. 상대방은 신상 공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목적보다는 상대를 비하하는 의도가 훨씬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없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발언만을 두고 본다면 이는 성적서추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