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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의무경찰 외출 코로나로 짤리는거 보상안해주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출이 의무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한 제한을 함에도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부당함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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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기초수급 신청시 자기이름으로 된 월세집이있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신청 시 기본재산액은 지역별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의 금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①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포함) : 6,900만원 ② 중소도시(도의 '시', 특별자치시도) : 4,200만원 ③ 농어촌(도의 '군') : 3,500만원
법률 / 가족·이혼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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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은 최대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은 제한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한 것으로 보아 제한이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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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친구와 얘기를 나눈 후 폭행죄로 신고가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고소 내용에 고소인의 오해한 부분 있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조사과정에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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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의사가 있으면 검찰청 직고소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의사가 있어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되어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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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보증금을 돌려줄수없다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증금을 바로 돌려줄수없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것과는 별개로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는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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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시 자녀도 상속포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동생이 한정승인하고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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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층간소음 법적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경범죄처벌법위반 여지가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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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을 현금 내지분만 찿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리상으로는 지분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어 찾을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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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발생하면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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