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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급명령정본 결정후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으니,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역시 법원에 대한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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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 저의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폐문부재 돼었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론기일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아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에서 정리해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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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폐지된 낙태법, 개정안은 어떻게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원재판부 2017헌바127, 2019. 4. 11., 헌법불합치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각각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 더욱이 입법자는 결정가능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결정가능기간의 종기를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결정가능기간 중 일정한 시기까지는 사회적ㆍ경제적 사유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까지를 포함하여 결정가능기간과 사회적ㆍ경제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상담요건이나 숙려기간 등과 같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추가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앞서 헌법재판소가 설시한 한계 내에서 입법재량을 가진다.헌법재판소가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유는 위와 같습니다. 국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여 위 내용을 고려한 입법을 해야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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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담이 잘못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2066, 판결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첫째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따르고, 둘째 측량 당시의 지적측량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다 하더라도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보다 정밀한 측량 방법이 있다 하여 곧바로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17791, 17807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5530 판결 등 참조).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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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상속 받을때 상속세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내 거주자인 한국 부모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한국 부모)이 소유한 전 세계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국에서 과세합니다. 단, 거주자의 외국 소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나라에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한국에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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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을 받은 상태인데 집주인 입장에서 취소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계약도 중요부분이 쌍방 합의된 경우 계약의 성립으로 보며, 서로간에 가계약금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고 계약파기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배상을 하면 계약해제가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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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5년후 신용등급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이 만료되면, 보통 4등급에서 6등급가량정도로 신용등급이 조정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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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죽으면 빚 상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전에 미리 상속포기를 할 수 없고,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더라도 한정승인 등을 통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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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 이전 시 상속 포기를 한해주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포기 서류를 못해주겠다면, 상속받은 것으로 정리하여 상속재산분할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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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가 총 4단계로 개편되면 대학교 대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리두기 4단 개편안에서도 "학교, 의료기관, 요양시설, 복지시설 등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지속 운영되야한다는 의견이 있어 기타시설로 분류해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방역수칙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것이 정부방침입니다.따라서 학교의 경우에는 개편에도 별도 계획에 따라 대면수업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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