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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토지 답(논)을 전(밭)으로 변경 할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논을 받으로 만드는 것은 농지개량행위로 별다른 허가사항없이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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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에서 정화조 비용은 어떻게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주택법은 다세대 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들의 협의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다세대 주택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부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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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취득시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8957, 판결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은 “행정재산은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국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행정재산이 아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이어야 한다. 또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도폐지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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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1년전아내와이혼시 재산분활관계가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기간이 길다면 각 50%의 비율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자녀에 대하여는 성인자녀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어 이에 대하여는 정리할 여지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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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가격을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장소에서 가격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개를 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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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중 공물의 공용폐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물이 사실상 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않는 경우나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공용폐지가 된 것이 아니라면 일반재산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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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장이 망했는데 환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필라테스사업장이 고의로 사업장을 닫은 것이 아니라면 형사절차로는 해결이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소송절차로 환불대금의 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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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폭행건에 대해 물어볼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시 병원에 가거나 당시 상황을 녹음하거나 한 상황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폭행 당시 상황을 목격한 자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의 조력을 받아 폭행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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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입하고 집을 팔경우에양도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가구1주택 기준으로 1년내 양도시 양도소득세율 70%로 책정이 이루어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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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시 4대 보험은 유지되는겁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휴직”은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것이어서 4대보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다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4대보험별로 납부예외나 감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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