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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유권이전소송 승소 이후 공탁이 바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판결완료 이후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승소를 해도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된뒤에 공탁을 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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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일부지급에 대한 판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두244, 판결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퇴직연금 등의 급여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할 것이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인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구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 등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당연히 개정된 법령에 따라 퇴직연금이 확정되는 것이지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정해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연금 결정과 통지에 의하여 비로소 그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퇴직연금 청구권을 형성·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사실상·법률상 의견을 밝힌 것일 뿐이어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경우 미지급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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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목사라고 하시는분 고소죄목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인은 피해자가 아니라 '고소'를 할 수 없고, '고발'을 할 수 있스니다. 문제되는 행위를 특정하여 그에 대한 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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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시 대표개인신용정보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법인과 대표는 별개로, 대표가 경영상 책임등으로 손해배상을 지거나 연대보증을 선 것이 아닌한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 법인 청산과정에서 1순위로 변제가 이루어집니다.3. 청산절차에서 정리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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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는 의료보험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체류자인 경우,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보험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의료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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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대출인데 집 값이 대출금 아래로 떨어지면? 은행은 대출금 상환요청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은행이 무작정 대출금 상환을 요청하지 않고, 대출계약서상 기재된 사유 발생시에 상환요청이 들어옵니다. 일반적으로 기재된 내용과 같은 상황 발생시 담보물인 부동산이 더는 대출금의 담보물의 역할을 하기 어려워 상환청구사유로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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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조회에 안나오는경우는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인 사건이라면 해당 경찰서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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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해서 고소장과 증거 자료를 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량 발췌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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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률구조공단에서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 50 만원을 먼저주고 변호사를 선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구조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소액사건의 경우 무료나 최소 50만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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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0년전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다면 시효도과로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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