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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처벌받나요? 너무너무 무섭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불법토토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불법토토 사이트에 들어간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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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제작 시 저작권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출문제의 경우, 문제의 구성, 보기, 배치 등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과거 기출되었던 기출문제가 단순히 다른 문제를 베낀것이 아니라 어느정도의 창작성이 가미되었다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저작권법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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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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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하자보수 예치금 사용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법과 그에 따른 시행령에 따르면,공동주택내 하자발생시 입주자분들께서 하자보수를 요청한 이후,사업주체인 건축주나 시공자가 3일이내에 보수를 시행하거나 보수일정이 명시된 보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져 있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예치되어진 하자보증금을 청구하여 입주민이 직접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원칙적으로는 하자발생시,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 먼저 요구하고 그쪽에서 응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서 하자보증금을 청구해서 직접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면 됩니다.예치금을 다 사용하여 남아 있지 않았거나 예치금 사용기한이 지났을때는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하자보수를 돈으로 받는 경우, 직접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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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전기 제품을 한 온라인 판매 업체에서 원래 가격을 30% 뻥튀기 한후에 판매 가격으로 명시 한 뒤 30% 세일 이라 하고 판매를 하였다면 법을 위반하는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에서는 상품을 할인 또는 가격인하해 판매하는 경우 허위 가격을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비교해 표시·광고하는 행위가 금지시키면서 위반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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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올리는 사진이나 음악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링크는 보통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단순링크, 임베디드 링크, 직적 링크로 나누어집니다. 웹사이트의 이름과 URL만 게시하는 방식의 단순 링크와 페이지의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 저작물의 이름과 간략한 정보만을 제시하고 그 저작물이 존재하는 세부적인 페이지에 바로 연결시키는 직접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프레이밍 링크는 링크를 건 자료가 자신의 홈페이지 속에 곧바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임베디드 링크는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링크 음악 등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링크된 자료가 링크를 건 웹사이트의 자료인 것처럼 보이는 프레이밍 링크나 링크된 음악 등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에 프레이밍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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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한 두달씩 계속 미루는 습관을 가진 사장을 고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근로기준법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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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아님개인파산 어떤게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억원정도의 채무라면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인용가능성 측면에서 유리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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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진행중 입니다 체크카드 결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일상생활에 관련한 비용결제라면 하셔도 파산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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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논문에 자신의 이름이 자신도 모르게 게제되는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의도용으로 일컫는 개인정보 무단이용은 엄연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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