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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조혐의 재판에서 무죄취지로 주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형기준에 따라 판결이 나오겠지만, 판사에 따라서는 괘씸죄가 적용될 여지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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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주워간 사람을 잡긴 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당시 지갑에 400만원이 넘는 돈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진정인의 경제상황이 정말로 안 좋은 거라면 현실적인 집행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2. 네 가능합니다.3. 장애인연금은 압류금지대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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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상관없이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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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불출석 후 이의신청하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4항은 약식의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할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1항에 따라 약식의 과태료 재판을 하였는데 그 증인이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그에게 과태료 재판에 관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에 다시 과태료 재판을 하여야합니다.지인이 이의신청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임을 인정받는 경우, 과태료부과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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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진료 오진은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충치가 있는데 없다고 답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정치료로 인해 생긴 치과관련 질환은 그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까지 배상이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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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의 재산명시 신청후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재산조회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정도 걸립니다.채무자가 보험든 곳이 있으면 해지환급금에 대한 압류및추심명령을 받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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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하다 출발할때 차량 충돌이 발생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정차 후 출발하는 차량은 우회전 또는 직진을 위해 추월 시도하는 차량의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주의위무를 위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70%에서 80%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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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중도해지하면 계약금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갖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지급이후에 단순변심 등 개인사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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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에서 모욕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가진 증거들로 "고소인에 대한 모욕의 고의가 없다는 방향"으로 방어전략을 수립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준비해야할 증거유무는 경찰조사를 받으시면서 대응이 안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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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잘못됐을 경우 보상금에 세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 주는 정부 포상금이나 선수 연금,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됐던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가 주는 형사보상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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