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외여행가는 행위가 안 좋게 보여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사를 받는 중이니 검사에게 말을 하고 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2기 차임연체이력에 대하여 입증자료가 충분할 것으로 보여, 상대방측에서 별다른 항변사유가 없는 한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알지 못한 하자라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민사로 이에 대하여 환불의무 등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런닝머신에 사람이 올라가다가 다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어, 과실치상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에 이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 특약사항에 위와 같이 기재가 되어 있더라도, 질문자님은 파손을 한 것이 아니라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담의무를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더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소액사기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원금을 초과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을지는 다소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와 상담을 하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변호사 상담은 유료이기 때문에 돈을 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제시한 특약을 임대인이 받아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해제가 인정되지 않아 질문자님의 단순변심에 따른 계약금 몰수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