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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잘못 배달된 아이스크림이 조금 녹으면 제 과실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배송지 기재를 잘못한 과실이 있을 뿐, 질문자님이 아이스크림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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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부모님이랑 따로 떨어져있는데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된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장학금의 경우, 가계구성원들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여부 및 지원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부모의 소득재산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조회 동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질문자님처럼 복잡한 가정사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수혜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상황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비판이 있으나, 이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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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으며, 변제공탁을 하면 말소사유가 발생하므로 곧바로 가능합니다.전자소송 중 "민사집행서류 -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 명부등재말소신청서(채무자)"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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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웹사이트를 운영중인데, 해외 유저들에게 성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기존 방법으로 성인인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이디와 함께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동의하에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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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다음 수사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담당검사가 배정되고, 해당 검사가 서류를 검토한뒤, 필요에 따라 검찰조사까지 진행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개월이상은 소요됩니다.
법률 / 형사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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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해주고 돈을 못받아 전화로 욕하고, 문자로 욕한게 협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정당한 권리행사의 정도를 넘어서면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차용인과 애기랑 찍은 사진과 차용인의 엄마 사진을 돈안갚고 잠수탄 사람이라고 전단지 만들어 붙이겠다"라는 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불러일이킬 수 있어 협박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자에게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인 강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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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허가 후 한자 정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을 얻어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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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전거 따릉이 사고가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릉이의 경우, 공공자전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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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당했는대 구재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 정범을 잡으면 가능성이 높으나, 현실적으로 현금수거책 위주로 잡힙니다. 현금수거책이 경제력이 있다면 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청, 민사소송 등을 통해 배상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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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서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때 우선주 주주의 결의서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법제363조(소집의 통지)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5. 20.>서면결의의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바, 해당 우선주에 의결권이 제한,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결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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