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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택시기사 폭행의 처벌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가법상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용구 신임차관의 경우, 경찰은 "운행중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단순폭행죄로 처리하였습니다. 기재한 위 사례 역시 "운행중이 아니었음"에도 단순폭행죄로 처리되지 않았다면 잘못된 처리방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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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피고의 범죄사실에 대해 누설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997. 12. 13.>②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1.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할 때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2. 변호사법상 징계사유가 되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3.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경우, 변호인 사임을 하지 이를 폭로하는 경우는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없었습니다.
법률 / 형사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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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당하여 수리받은 후 가해자의 보험회사에게서 받게되는 수리보험금에 사고를 당한 자동차의 가치하락분이 포함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한 차량의 경우 자동차손해보험사 약관의 지급 기준과 관련 없이 중고차 시세하락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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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을 받으려면 몇년내에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민법은 기간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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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도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이디만 나와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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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이더리움해킹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서에 가서 문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를 요청해야 해킹한 사람의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고소진행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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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 연합훈련기간의 포사격 훈련중 미군이 발사한 포탄이 궤도를 벗어나 인삼밭에 떨어져 수확을 앞둔 인삼이 손상되는 일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손해는 누구에게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6. 7. 4., 선고, 2005가합88362, 판결 : 확정주한미군 소속 헬기가 야간에 타조농장이 있는 곳을 저공비행함으로써 그 비행소음으로 인하여 그 농장주에게 타조폐사 등의 손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위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대한민국 정부에 배상의무가 인정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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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택시가 사고를 내고 아직까지 보험연락이 없는데 이럴땐 어떡하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먼저 연락을 하셔서 합의금에 대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이니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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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법적인 의미와 해당되는 업무나 업종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는 실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이 아닌, 연장ㆍ야간 등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임금제도로, 주로 근로 형태의 특수성으로 실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업종에 적용됩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직군까지 초과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사전에 정해진 일정액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율을 약화시키고 장시간 노동의 가능성, 노동시간의 무계획성 등의 문제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실제 근로시간이 많은 업종에서는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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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한 후에 개인휴양시설(콘도)를 지은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1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4. 14.>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자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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