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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동차에 침을 뱉거나 포스티잇을 붙이는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재물손괴죄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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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관련 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실하게 소득증빙만 할 수 있다면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조건부 인가결정은 소득에 대한 연속성과 평균수입 산출에 대하여 법원이 의문이 드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소득증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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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한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자신의 자동차안에서 미착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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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먹는 사람들끼리 공연성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연성이라 함은 '전파가능성'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에도 인정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한 팀원이 팀원 모두에게 욕하고 나간후 팀원들이 특정성 성립되게 자기 신상 깔 경우에는 행위 이후의 사정이므로 특정성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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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장 최저생계비 출금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장에 최저생계비 미만의 돈이 들어있다면, 이에 대한 압류가 부적법한 것이 되어 최저생계비 미만의 돈만 들어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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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직무유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065, 판결 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사실상 수사자체를 하지 않은 것에 준할 정도가 아니라, 단순 부실수사를 한 것이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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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패드립 고소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신상을 공개하였음에도 욕설등을 지속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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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에 사전 정의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사전의 정의 부분의 경우,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보기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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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질문자님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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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술 판매및 음주를 걸려 파출소에 가게되었습니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질문자님에게 공범혐의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수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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