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먹는 사람들끼리 공연성 성립되나요?

Question

6명이 있는대

A가 5명 모두에게 욕을 할 경우 공연성 성립되나요??

그리고

게임에서 위에 와 동일한 상황일때

한 팀원이 팀원 모두에게 욕하고 나간후 팀원들이 특정성 성립되게 자기 신상 깔 경우도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명의 인적관계에 따라 전파가능성이 다를 수 있어 무조건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은상태에서 욕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라 함은 '전파가능성'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에도 인정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한 팀원이 팀원 모두에게 욕하고 나간후 팀원들이 특정성 성립되게 자기 신상 깔 경우에는 행위 이후의 사정이므로 특정성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