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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성년자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를 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토바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중 단속되면 도로교통법 제 152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으며 사고 발생시 추가 처벌을 받습니다.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거나 소년법에 따라 감면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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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초인종을 누르고 문 두드리는 아랫집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웃사이센터'를 통하여 중재를 받아 보시고, 중재가 안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대방의 위왁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증거자료 구비하셔서 소송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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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사람과 국제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 후 제가 국적을 미얀마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9.>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각 국가의 국적법은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귀화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안마 국적법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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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보상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누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내역 전부가 손해배상의 범위입니다. 옆까지 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 주장하셔서 배상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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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이 지나면 다시 계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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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차의 이유없는 급정거로 인한 후미추돌 사고의 과실비율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시는 대로 후미추돌사고 발생시 뒷차 과실 100%입니다. 다만, 선행차량이 급정거시에는 그에게 과실 20%가 인정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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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기간제계약직이 끝나면 자동 무기계약직전환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네 법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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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경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채무가 상속됩니다. 상속포기를 한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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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받기전 통장 및 기타가압류 해제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 이전이나 개인회생 진행도중에 급여압류, 통장압류, 채권가압류된 상태일 경우, 인가결정이 확정된 시점에서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보통 인가결정일로부터 14일이내에 확정된 이후부터 해당 법원에 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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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돌싱입니다. 보험수익자 법정수익자로 변경시 전배우자가 관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권에는 자녀의 재산관리권까지 포함되어 있어 이를 포기했다면 재산을 관리할 권리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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