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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여 양형을 줄이려고 하듯이, 피해자는 엄벌탄원서로 양형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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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사기관련해서 제가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28만 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기꾼이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일정부분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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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제 친구 3명에게 약 1년 전 합해 50만원 가량을 빌렸는데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경우, 법적인 강제를 통해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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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 36주된 아기 판매글을 올린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89조(인신매매)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4조(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인신매매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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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렌트기간만 사용한 임차인의 권리금 인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서 상 5개월 무상사용이후에 일방이 임의해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권리금은 임차인과 새 임차인간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에 대하여 거절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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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톡으로 욕한거 캡처해서 공유하면 공연성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를 공유한다고 하여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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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4조로 보호받는 2년의 기간내에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년간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갱신청구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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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북파 공작원 / HID 저희 아버지께서 갔다오셨는데 보상금 관련 대해 여쭈어 볼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보상금) ①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시기ㆍ근무기간 및 복무형태 등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 ①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2., 2009. 4. 1., 2014. 5. 9., 2016. 1. 19.> 제20조(소멸시효)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위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셨어야 했는데, 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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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은 몇호 범죄부터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년법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소년법 모든 처분이 처벌이 아니라 처분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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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양육비 받지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 소송중에도 비양육하는 일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전처분을 통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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