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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낚시 글에 낚여 끔찍한 영상을 봤습니다. 스너프필름 배포자 처벌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행법상 잔혹한 영상을 배포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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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곡 유튜버 제이플라는 어떻게 수익을 내는건가요? 저작권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커버곡을 따라 불러도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저작권법에 위반되게 됩니다.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저작권자와 협의가 되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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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목격 증언은 처벌받을 수 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거짓 목격 증언을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나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진술을 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 행위를 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증언은 기억이 나는대로 진술하였다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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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개통탭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개통탭이 아니라는 기망을 당해 구매하신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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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간동안에 서류발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기간이라고 해도 법인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 같은 기본서류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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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외도도 재산 분할에 관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소송 중의 외도는 이미 이혼소송으로 혼인이 파탄된 이후의 사유이기 때문에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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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데 회사가 어렵다고 격일근무로 9월부터 전환했는데 급여를 50% 지급하겠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금 삭감’이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새로이 체결하거나,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없이 근로계약만으로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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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 소송에서 감정평가사가 기성고를 임의대로 결정하여 법원에 제출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정평가사의 판단이 잘못된 이유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서면을 작성하셔서 해당 평가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시켜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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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을 샀는데 그람수가 다릅니다. 이것도 사기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이를 속이려고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중재를 받아보시고, 안되는 경우에 민형사상 대응을 검토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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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칙에 있는 이 문구가 개인사업자를 내면 안되다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위 규정은 회사 직무 외 다른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개인사업자를 내시면 위 규정에 위반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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