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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반포기상태로 법적자문 구하고 싶습니다.. [택배원 소개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시고, 소개소에서 설명해준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 구비하시어 협의를 진행해보시고, 안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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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합의절차? (합의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를 위해 연락하시면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금전을 요구합니다. 합의금을 안 주시는 경우, 합의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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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불법주차 신고 기준질문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시간에 촬영된 한장의 사진으로는 해당 자동차가 주정차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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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출동해서 뒷수갑 채우는이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1. 현행범이나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 제지② 제1항에서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捕繩),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법률 / 폭행·협박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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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수익금을 임원의 개인계좌로 입금받는 것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기업·회사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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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과 청소년 이둘은 왜 다른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촉법소년과 청소년은 범죄행위를 해도 책임능력이 부족하다는 사회적 인식, 처벌보다는 교화를 해야한다는 취지로 별도로 교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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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나의사건 검색 안나오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법원에 전화해서 사건번호 말하고 진행중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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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폭행 성립 여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病者)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상대방의 손찌검을 맞지는 않았지만 제가 막았다면 상대방에게 폭행죄의 성립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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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통지서 처분결과가 타관이송이라고 뜨는데 언제 결론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송된 검찰청에서 기록보고 필요시에 추가조사하거나 곧바로 처분내릴 예정입니다. 너무 답답하시면 해당 검찰청에 진행상황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만, 권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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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랑재일교회의 경우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6., 2017. 12. 12., 2019. 12. 3., 2020. 3. 4.>1.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2.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2의2. 제21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2의3.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3. 제23조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3의2. 제23조의2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운영정지명령을 위반한 자4. 제60조제4항을 위반한 자(다만, 공무원은 제외한다)5. 제76조의2제6항을 위반한 자
법률 / 재산범죄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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