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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원고 소장 보존 기간 및 재판의 판결기록 보존 기간은 몇 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사무규칙제48조 (보존기간) 기록과 부책의 보존기간은 다음과같다.갑종 50년을종 20년병종 10년정종 5년무종 2년제49조 (보존종별) 기록과 부책의 보존 종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63. 9. 30.>갑종1. 민사, 행정, 선거소송사건과 가사심판사건 및 비송사건에 관한 다음의 재판원본가. 판결나. 가집행 선고있는 지급명령(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다. 금치산과 한정치산에 관한 본안재판라. 파산, 복권과 화의에 관한 본안재판마. 상법 제386조제1항제8호와 제454조제1항제5호의 사정(査定)재판바. 기타 상고심에서 상소를 종결한 재판사. 을류와 병류심판사건에 관한 심판2. 화해조서, 인락조서 또는 포기조서와 조정이 성립된 조정조서(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는 인가결정이 있는 것)3. 파산사건, 화의사건의 채권표와 파산사건의 배당표4. 인가결정이 있는 주주표(株主表)5. 법원의 조직에 관한 기록6. 기밀사항에 관한 기록7. 비현재직원의 이력서집8. 직원의 진퇴 기타 신분에 관한 기록9. 호적사무 결의사항에 관한 기록10. 년표와 년집계표의 관내집계표집(처내)11. 관보집12. 법원공보집13. 기념사진첩14. 부책과 행정기록보존부15. 사건기록보존부16. 각종사건부17. 형사상소결과부18. 비현재집달리이력서집19. 비현재사법서사이력서집20. 국유재산에 관한 기록21. 압수표22. 압수물대장23. 압수물가출부24. 형사사건에 관한 다음의 재판등본가. 판결나. 약식명령다. 형법 제36조 또는 제39조제3항에 의하여 다시 형을 정하는 결정, 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결정과 공소(公訴)기각의 결정을종1. 집달리의 신분에 관한 기록2. 사법서사의 신분에 관한 기록3. 비현재집달리명부4. 비현재사법서사명부5. 비현재사법서사사무원명부6. 강제화의 또는 화의인가의 결정원본(파산절차를 속행한 경우를 제외)병종1. 개폐에 속한 예규에 관한 기록2. 감독사무에 관한 기록(경미한 것을 제외)3. 고시와 전형에 관한 기록4. 징계에 관한 기록5. 의전과 섭외에 관한 기록6. 출장, 순회와 회동에 관한 기록7. 대법원판사 회의에 관한 기록8. 예산에 관한 기록9. 예산영달서와 시달서집10. 결산에 관한 기록11. 출납공무원 명면에 관한 기록12. 심계에 관한 기록13. 영선에 관한 기록14. 호적사무 감독에 관한 기록15. 집달리 감독에 관한 기록16. 사법서사 감독에 관한 기록17. 법관의 조사연구에 관한 기록18. 반년표 기표와 월표의 관내 집계표집(처내)19. 민사와 가사 및 비송사건에 관하여 각심급에서 사건을 종국한 재판의 원본(본조에서 특별한 규정을 한 것을 제외)20. 민사소송 사건기록 을류와 병류 가사심판 사건기록(사건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것은 제외)21. 본안의 재판을 한 금치산 한정치산사건기록22. 본안의 재판을 한 실종사건기록23. 파산선고를 한 파산사건기록24. 화의개시 결정을 한 화의사건기록25. 소년보호사건의 결정원본26. 소년보호사건 관찰에 관한 기록27. 소년보호사건의 각종부책정종1. 근무상황카-드집2. 문서건명부3. 삭제 <1963. 9. 30.>4. 민사에 관한 기록5. 형사에 관한 기록6. 서무에 관한 기록7. 병사에 관한 기록8. 교육훈련에 관한 기록9. 해외파견에 관한 기록10. 국정감사에 관한 기록11. 호적사무협의회에 관한 기록12. 호적재제(再製)에 관한 기록13. 공탁에 관한 기록14. 판결집 발행에 관한 기록15. 법원공보 발행에 관한 기록16. 계획수립에 관한 기록17. 심사분석에 관한 기록18. 수정과 조정에 관한 기록19. 시정평가에 관한 기록20. 통계에 관한 기록21. 년표와 집계표집22. 반년표 기표와 월표집23. 민사소송법·가사심판법 및 비송사건 절차법규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원본24. 사건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될 민사소송 및 가사심판사건기록25. 파산선고에 이르지 아니하고 완결될 파산사건기록26. 화의개시 결정에 이르지 아니하고 완결될 화의사건기록27. 민사집행사건기록28. 갑류 가사심판 사건기록 비송사건기록(과태료에 관한 기록을 제외)29. 민사신청사건기록30. 형사신청사건기록31. 조정위원명부32. 사령원부33. 소년보호사건기록34. 조정위원의 신분에 관한 기록35. 가사에 관한 기록36. 조정에 관한 기록37. 소년보호에 관한 기록38. 가사신청사건 기록39. 임치금에 관한 기록무종1. 감독사무에 관한 기록(모든 허가등 경미한 것)2. 잡사에 관한 기록3. 행정회보집4. 비밀파기증명서집5. 민사소송사건기록(구법의 궐석판결에 의하여 완결된 것)6. 화해사건기록7. 독촉사건기록8. 비송사건기록(과태료에 관한 것)9. 조정사건기록10. 각종영장신청서11. 특근부12. 당직지정부13. 당직일지14. 출장명령부15. 사송부16. 도서차람부17. 비밀문건관리기록부18. 보존기록부책출입부19. 기일부20. 기일통지부21. 재감인소환부22. 집달리송달부23. 우편송달부24. 열람과 등사부25. 구속영장원부26. 압수수색영장원부27. 조정사건기록 열람 등사 정본등 초본증명서교부부28. 형사재판결과통지부

법률 / 형사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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