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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에서 음란행위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동법 제245조)하여 공연음란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이에 관하여 법원은 “공연음란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물론 인식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할 것”이라고 판결하여 공연성의 의미를 판시하고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08. 11. 27. 선고 2008고합400, 449, 463 판결).또한, 대법원은“‘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질문자께서 질의하신 차량 창문을 다 닫고 남녀가 성행위를 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공연음란죄의 음란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공연성 판단에 있어서 제3자가 인지할 수 없는 상태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공연성이 부정되므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차량 안에서의 성행위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단 한 사람만 이를 목격하였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공연음란죄의 처벌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공연성 인정 여부와 공연음란죄 처벌 여부에 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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