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2. 단순히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성적인 모습을 촬영하여 유포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입니다.3. 민사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상대방이 답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채무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이지 형사고소를 할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채무관계에 관하여는 기재된 내용상 대여금 문제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제 대출금은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통상 최권최고액의 80%정도로 봅니다. 투자할 가치여부는 법률적인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매금지 약정을 하고서 재판매를 했다면 약정위반에 따른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대주는 약정위반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이 경찰단계에 있는 상황이라면 담당수사관이 처벌불원서 제출여부에 관하여 모를 수가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제출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없이 추정으로 기재하고 있는바, 실제 제출되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대방과 대화가 안되는 상황으로 보이니 상대방이 신고를 하면 고의부정으로 방어를 할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간소송은 전과기록이 아니라 민사기록이기 때문에 해당 판결을 내린 법원에 기록이 남고, 이직이나 사회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해당 판결문을 작성한 법원에 가면 기록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엄벌탄원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합의서를 안써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피해자가 합의를 해줘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약식처분은 검사가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야 확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