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단전, 단수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하기 때문에 특약에 기재되었다고 하여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쌍방 동의하에 사진을 보여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다른 사정도 없어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은 해당 모욕글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아이디지칭이나 대댓글로는 이를 알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수사관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에 기반하여 수사가 진행되며, 피고소인은 고소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피의자 조사시에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대통령은 헌법에 근거하여 사면권을 가지며, 사면법은 별도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에 내란죄 등의 경우가 아닌한 기소 자체가 안되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단전, 단수를 하는 행위를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약으로 정했다고 하여 정당성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해당 표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가 다양해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윤 전 의원의 정치적 이념을 비판한 의견 표현이라고 판단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란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자료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위자료 상한은 3천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