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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라이브방송 소통방송 중 통매음 고소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자체야 상대방이 주장하면서 접수할 수 있는 것이나,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통매음 성립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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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에대해서질문드릴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간을 명시하여 변제약정을 해놓고 이행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민사문제일뿐, 사기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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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으로 대신 갚은 금액,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십년이 도과했다면 구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청구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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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분의 장시간 통화녹음이 있을 경우 보통 경찰에는 녹음원본 전체를 제출하나요, 녹취록만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본 변호사의 경우에는 "녹음중 필요한 녹음부분과 그 부분에 대한 녹취록만 제출"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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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게 영치금 명목의 큰 돈을 교도소에서 못 받게 하는 제재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의사에 따른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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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방송 움짤다운 어떻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음란물은 불촬물, 딥페이크물, 아청물인바, 모든 음란물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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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A라는 사람에게 “당신을 B라는 사람이 00죄로 고소해왔다”는 문자를 보내왔다면 A는 경찰에게 언제까지 연락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게 연락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어차피 수사대상이 된 상황에서 연락을 하지 않아 괜히 수사관과 척을 지기 보다는 연락을 먼저 하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형사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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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오x라는 사이트에서 성인인증후 시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에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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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도 이혼시에는 아내와 나누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혼인 중 자신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0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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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고사건을 말하면서 하위기소권을 갖인 부서 상위기소권를 갖인 부 최상위 기소권을 가진 부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기재한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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