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현재도 고소가능하며, 합의금은 법률상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와 조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1만원청구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소송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실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이체내역을 통해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소송외 협의의 방법도 있으나 기재된 사실관계상 이 방법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들었다는 내용정도로는 내사종결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면 검사는 일반 형사건 송치도 고민해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최소한 재산피해내역은 증명을 해야 수사관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바, 기재된 내용대로 고소를 진행하면 피의자 조사 전에 고소인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남편 명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 실무관과 소통해야 하나 상대방에게도 송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양이 많다면 법원에서는 프린트해서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을 돌려받는 문제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차용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