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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여왕의귀환

황여왕의귀환

부부가 이혼할 경우 남편 명의의 아파트는 재산분할로 나누어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부부가 이혼할 경우 남편 명의의 아파트는 재산분할로 나누어 가지나요? 만일 남편이 다 자기꺼라고 하면 어찌되나요? 반반은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남편이 초반 아파트 전세로 (1억원)시작 시 제가 3천만원을 보탰고 같이 살다가 20평 전세를 매매(집2억)하면서 제 퇴직금 1~2천만원 정도 보탰었어요 .. 현재는 30평형 소유 거주 중입니다. 13억원 정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재산을 형성할 당시에 본인이 투입한 비중이 낮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함께 해당 재산을 관리 형성해 온 경우라면 그만큼 재산 분할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동재산의 명의 여부는 재산 분할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대상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남편 명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