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는 참고인 신분이 드러나지 않으나, 공판단계로 넘어가면 증인으로 소환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참고인 진술내용이 있는 증거를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검사는 참고인을 증인으로 소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마다 조사일정 조율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위 문자내용만으로는 실제 사건접수가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상대방의 손목을 잡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내용상 정당방위 주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 최후통첩하시고 그럼에도 무응답하거나 거절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나사가 제대로 풀리지 않은 점이 거래내용의 중요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승소가능성을 보려면 양측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내용을 알아야 하는바, 단순히 기사내용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분양계약에 관한 분쟁은 분양계약서를 기준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무조건 10%몰취가 아니라 계약서상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으로 친권자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정해진 내용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변경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다른 범죄 성립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됩니다.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차용증, 이체내역)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