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진술시 신변보호가 되는건가요?

Question

불법행위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참고인조사가 있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제 신변이 노출될 수도 있는건가요?

최대한 신변보호를 해준다곤 하는데 피의자가 알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니 겁나서요

어떻게 노출이 될수가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알 수 있다면 조사 중에도 알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사기 신고를 하려고 하는거에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참고인 신분이 드러나지 않으나, 공판단계로 넘어가면 증인으로 소환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참고인 진술내용이 있는 증거를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검사는 참고인을 증인으로 소환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참고인 조사를 한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알기 어려우나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 익명처리하여 피고인이 열람하나 결국 그 진술 내용으로 특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