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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통령의 거부권과 재의요구권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은 재의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부권"과 "재의요구권"이 모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법률상의 재의요구권을 거부권, 재의요구권으로 호칭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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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 성기사진을 보냈는데 신고한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고소를 실제 진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여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며 방어를 시도해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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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윗집이 모른척해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윗집에서 피해배상의사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배상을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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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주소 실수로 이사 전 집으로 배송됐어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여쭤보시면 됩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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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감정인에게 추가 사실조회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방어권 보장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으나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결국 항소심 재판부에서 판단할 영역입니다.
법률 / 민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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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을 고소하는 사례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고소하는 대표적인 행위는 회사 소유의 자산(업무자료 등)를 임의처분하거나 가져가는 행위입니다.
법률 / 형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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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 토렌트 영화 다운 경찰조사의 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단순히 알고 있는 내용을 말해도 좋으나, 이 경우 수사관이 이에 대한 근거자료나 어디서 이를 확인했는지 여부를 추가 질문할 것이니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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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성립되기 쉬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목격자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는바, 목격자가 모욕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한다면 그의 진술을 토대로 모욕죄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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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정을 회수를 1번정도 실수로 했었는데요. 아이템매니아 제가 로그인을 탈퇴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마일리지 보유가 있어가지고 탈퇴를 못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신고야 상대방이 하고자 한다면 접수가 가능합니다(경찰신고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재된 사실관계대로라면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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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이템매니아 로그인을 탈퇴를 하려고하는데 보유한 마일리지가 있어가지고 탈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아이템매니아 측에다가 전화를 했었는데요. 구매자분 8000원을 갚았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신고야 상대방이 하고자 한다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재된 사실관계대로라면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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