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오입금된 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알면서도 사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계좌로 옮겼다면 횡령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고의성이 부정되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는지 여부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사건화가 된다면 수사과정에서 시청의 경위를 설명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철도사의 과실이 인정되었다는 전제라면 이로 인한 승객의 피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관건은 예매한 영화를 보지 못한 것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성파일을 USB에 담아서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니 사전에 수사관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본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속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위와 같은 요건하에 신상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신상공개요건에 대한 근거규정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대화당사자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절차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불리한 판결이 나옵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