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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터넷 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내용은 과격한 표현에 해당할뿐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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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에 증거 작성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제출하는 입증자료는 "을 제0호증"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은 을 제1~3호증으로 입증됩니다."라고 마지막에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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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제차에 기스,파손 했는데 연락을 안받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연락두절된 상황이라면 임의해결은 어렵다고 보이는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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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 서로 의절하고 손절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이게 불가능 한 것이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가족관계를 임의로 단절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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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형사사건 #상해 #형사전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합의금은 가해자와 조율하여 받으면 되는 것으로, 직접 만나도 되고 유선으로 연락하여 받아도 됩니다.고소를 하면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여 처분을 내리는 것이 통상적인 진행절차입니다.
법률 / 형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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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게 고소 성립이 가능하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대화가 용인되는 분위기에서 위와 같은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여 범죄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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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용 돌려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잘못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토대로 회사에 반환요청을 해보시고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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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했는데 쌍방으로 처리돼서 형사조정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면 당연히 법원으로 가서 판사의 판단을 받아 진실에 따른 판결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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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같이 모으기로했는데 멋대로 쓰고 아직도 안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공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했다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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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살인을 저지른것과 일반 살인을 저지른것에 처벌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법정형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존속살해의 경우에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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