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은 수거책과 같은 하급가담원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무사관후보생은 로스쿨 진학을 하면 변호사시험 합격을 전제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미필인 상태로 로스쿨에 진학하면 관련 설명회를 국방부에서 개최하니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벌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일르 납부하셔야 하겠습니다.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여 벌금납부의무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첫 재판이 열리는데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재판은 1개월 단위로 진행이 되는바,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증거의 내용이나 사실조회 등으로 인하여 딜레이가 되면 1-2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원을 제기한다고 하여 민원 내용이 곧바로 민원대상자에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원처리과정에서 연락이 갈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에 협조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에 협조해야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은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인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바, 처제는 사망한 아내의 2촌 혈족에 해당하여 혼인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망 신고는 사망자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번호에 "본"이라는 글자가 기재되어 있다면, "동산경매, 부동산인도명도철거 등" 사건입니다.부동산 및 동산 경매사건검색은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확인되지 않은 번호로 오는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 것이 예방적인 차원에서 권해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