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판은 길어지면 1~2년은 보통인 것 같은데 왜이리 오래걸리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민사재판을 하게되면 보통 1~2년 정도는 기본으로 넘어가는것 같더라구요.

왜이렇게 길어지는건가요? 재판의 내용상 어려운 판결이 많아서 그런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이나 재판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의 경우 법원에서는 두달에 한번 정도 기일을 잡습니다.

재판부 마다 매일 기일을 열어서 재판을 진행할수 없는 현실이어서

보통은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기일을 여는데

사건이 많으면 한달에서 두달 정도마다 기일을 잡게 됩니다.

당사자가 주장할 내용이나 입증해야할 사항들이 많은 사건이거나

감정이나 증인신문등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는

그러한 절차들을 진행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쟁점이 단순하고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크게 다투지 않는 간단한 사건의 경우는

1년 이내에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판결선고까지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2년 3년씩 걸리기도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첫 재판이 열리는데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재판은 1개월 단위로 진행이 되는바,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증거의 내용이나 사실조회 등으로 인하여 딜레이가 되면 1-2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판의 경우에는 쌍방의 주장이 서로 대립하기 때문에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그리고 어느 쪽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맞는지를 밝히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이 진행되기도 하고 증인 신문이 진행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또 시간이 소요되어 1년 또는 2년까지도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민사재판이 길어지는 이유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변론기일이 잡히고, 서면공방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원고·피고 모두 주장과 입증을 서면으로 해야 하며, 증거조사 등 절차도 시간이 걸립니다. 사건이 복잡하지 않더라도 통상 1~2년은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