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가 실종되면 부모가 꼭 수사협조해줘야 하나요?
아이가 실종되서 경찰이 부모에게 협조를 구했는데 부모는 그 아이가 자폐증 환자이고 평소에 키우는게 너무 힘들고 키운정이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아서 오히려 실종된것에 전혀 슬퍼하지 않고 빨리 사건종결되기를 바라면서 협조를 아예해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이가 실종되었으나 부모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영장 등을 통해 강제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부모의 입장이 위와 같다면 부모의 아동방임이나 유기 등을 수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에 협조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에 협조해야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법적인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이가 이미 실종된 상황에서 그 아이를 수색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해 반드시 응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응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로는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