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대상에게도 전해지나요?
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받은돈으로 가전제품을 샀는데 동네주민들이 그게 아니꼽다고 민원을 엄청넣거나 하면은 그 민원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전해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원이 제기된 경우 그 조사과정에서 민원 대상이 민원이 접수된 사실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여 민원 내용이 곧바로 민원대상자에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원처리과정에서 연락이 갈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원이 직접 전해지는 것은 아니겠으나 민원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기초로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나오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해당 기초생활 수급자가 민원이 제기된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