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을 경우에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법률 / 형사25.11.0400
- 이것도명예훼손아니면 협박죄에 속하는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이 사회적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렵고(명예훼손 불성립),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협박죄 불성립).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0400
- 정식재판을 하면 제 딸이 심신미약으로 참작하여 벌금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은 심신미약상태를 증명할 증거자료를 제출한다면, 감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성범죄25.11.0410
- 정말 감사해요100
- 트위터 담배 대리구매 사기당한 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이름과, 전화번호 이체정보를 가지고는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금융25.11.0400
- 변호사 선임비용은 어떤식으로 측정이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변호선임비용은 사건별로 정해지게 되며, 사건의 내용 및 난이도, 당사자의 수, 담당변호사의 경력 및 전문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성공시에 성공보수 약정을 하기 때문에 승소시 비용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045.01명 평가00
- 사실혼 해소 소송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실혼해소만 주장한다면 추후 별소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그때부터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0300
- 층간소음 문제 해결 방법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 문제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거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0300
- 중고나라 사기 당했는데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이 나왔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을 할때에는 수사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반박주장이나 자료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연락두절하고 잠적을 탔다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별다른 추가 주장이나 증거가 없다면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습니다.민사소송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되었다면 상대방의 신용거래에 제한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만, 이는 형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0300
- 도와주세요 이 상황에서 공갈이나 공갈미수가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정도의 발언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되지 않아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공갈죄나 공갈미수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법률 / 형사25.11.0300
- 담당검사에게 반성문 제출시기가 궁긍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성문 제출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본 변호사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 제출하여 검사가 빨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법률 / 형사25.11.03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