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의가 없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폭행죄에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기 때문에 헤드락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진술을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사법경찰관도 수사종결권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검찰로 이송되지 않습니다.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이나, 변호사 선임을 결정했다면 가급적 빠르게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 불송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별거 아니라는 수사관의 말은 "벌금형정도로 낮은 처벌이 예상되는 일이다"라는 의미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여 유체동산압류의 면책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업회생을 준비하면서도 단기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이를 사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를 통화녹음이나 메시지 등으로 증거를 남겨서 추후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에 증거를 토대로 주장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 이야기를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중요합니다. 2년 계약을 했다면 임대인이 주장하는 중도해지 동의조건(2년 계약할 세입자구함)을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돈을 빌린 이후에 일부변제를 해왔다면 기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이에 대한 취소를 원인으로 대금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혼자서 소송을 하지 못하니 부모님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정결정문은 법원에 신청하여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초본에 기재한 것을 그대로 적은 것이라면 은행측 답변의 오류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은행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가 오기된 경우 등). 은행측 담당자와 일단 소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상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독립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경제적 능력이 없어 부양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니 자녀의 지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