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도 유체동산 압류가 되나요?

Question

지급명령이 떨어지고 이의신청을 안하게되면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올텐데 수급자도 압류가 되나요?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로 넘어가서 더 답이 없을꺼 같은데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여 유체동산압류의 면책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여, 유체동산 압류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 기본적인 생필품 등 민사집행법에서 그 집행을 제한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집행하기 어려운 것입니다